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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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추가생계비 인정, 생활비 채무 32,966,257원 탕감

  • 탕감률 57%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7%

  • 총 채무액

    5,818만 원
  • 월 변제금

    70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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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오래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생활하다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기에 신청인과 어린 두 자녀는 집도 없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견뎌야만 했고, 이혼 당시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양육권만을 얻은 상황이었기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및 위자료조차 받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경력단절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으며 밤낮없이 가사도우미 등의 일을 하였지만,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기엔 턱없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하였음에도 생활비 및 성인이 된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금리 이자 대출까지 받게 되며 상황이 더 악화되어 이윽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2월13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3년2월20일

    금지명령

  • 2023년3월9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4월2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5월31일

    개시결정

  • 2023년11월29일

    인가결정

신청 당시 자녀가 성인이 되어 신청인 입장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 밖에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보증금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법원의 권고대로 청산가치를 반영할 경우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져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권고에 대해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는 사유를 담은 구체적인 진술서와 주거비와 관련해 추가생계비 인정을 신청하며 어려운 생활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서류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7%

총 채무액 5,818만 원 중
3,297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수렴 가능한 보정권고 사항을 바로 이행하며, 그 결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며 변제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은 타당한 사유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의뢰인 분의 상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사유는 있었기에, 사유를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들을 마련하였기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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