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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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및 과소비 채무 129,012,073원 탕감

  • 탕감률 79%
  • ㅣ
  • 관할 제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9%

  • 총 채무액

    1억 6,236만 원
  • 월 변제금

    56만 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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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제주지방법원

신청인의 총 채무액 중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과소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는 기존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제주도로 주소를 옮기고 나서 제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거주지 변동으로 인해 퇴직 후, 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소득 변동이 있었고, 자녀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해서 월 가용 소득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 4월 24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4년 4월 29일

    금지명령

  • 2024년 5월 13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5월 21일

    개시결정

  • 2024년 10월 1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11월 11일

    인가결정

비교적 높은 총 채무액에 비해 월 변제금이 적어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자 법원은 변제율이 너무 낮은 점에 대해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수정하여 변제율을 상향했고,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도 혼인 전 취득한 고유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해서 청산가치 미반영 결과로 개시결정을 이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9%

총 채무액 1억 6,236만 원 중
1억 2,901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1% 변제율(탕감률 7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총 채무액이 높지만 월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변제기간 36개월을 고집한다면, 개시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제금 액수를 올려 변제율을 상향한다면, 실제 변제기간 중 생계 유지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 내용에 따라 유연한 변제기간 적용을 고려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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