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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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배달 대행 기사 및 태아 부양가족 인정,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49,086,069원 탕감

  • 탕감률 71%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1%

  • 총 채무액

    4,909만 원
  • 월 변제금

    39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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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 당시에 배달 대행 업체에 근무 중으로, 기존에 앓던 병환이 심해지며, 심지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와 수리비 등으로 채무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했지만, 월 평균 수입 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배우자의 임신 상태에서 태아 또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11월28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2년12월5일

    금지명령

  • 2023년1월12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3월24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6월2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7월31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9월6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0월6일

    6차 보정서 제출

    7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2월22일

    8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2월28일

    9차 보정서 제출

    10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2월29일

    1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월2일

    1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월3일

    1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월4일

    14차 보정서 제출

  • 2024년2월21일

    개시결정

  • 2024년5월1일

    15차 보정서 제출

  • 2024년5월3일

    16차 보정서 제출

  • 2024년5월18일

    17차 보정서 제출

  • 2024년5월30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월 소득과 관련해서 배달 대행 완료 건수 내역, 일당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12개월, 즉 1년치를 산정하여 월 평균 수입 계산 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임신 상태 증빙 서류와 함께 산부인과 진료비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소득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부양가족 수 3인을 인정 받아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1%

총 채무액 4,909만 원 중
3,497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17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9% 변제율(탕감률 7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태아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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