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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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거주, 생활비 채무 50,371,095원 탕감

  • 탕감률 50%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0%

  • 총 채무액

    1억 87만 원
  • 월 변제금

    140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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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대출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병환을 얻게 되어 생활비 및 병원비로 인한 빚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당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부담되는 액수로 책정되지 않을지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9월22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9월26일

    금지명령

  • 2023년11월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2월1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2월28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2월29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28일

    개시결정

  • 2024년10월22일

    인가결정

우선적으로 신청인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담은 소명 자료를 관할 법원에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채무 중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처 내역 및 진술 사항, 현재 근무지에 관한 소명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배우자 모르게 사건 진행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배우자 관련 서류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준비하여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0%

총 채무액 1억 87만 원 중
5,037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0% 변제율(탕감률 5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접수했던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도 관련 소명 자료가 제출된다면, 청산가치 및 변제금 액수 자체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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