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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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접수 3개월 만에 개시결정, 생활비 채무 50,510,568원 탕감

  • 탕감률 80%
  • ㅣ
  • 관할 광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0%

  • 총 채무액

    6,718만 원
  • 월 변제금

    36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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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광주지방법원

신청인은 가정 불화로 인해 본인은 아버지와, 친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는데, 이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용 불량자로 지내다가 아버지의 사업 유지 자금에 보태기 위해 신청인은 사채 대출금까지 끌어다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폐업 결정된 후,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했으나 광주지방법원 특성상 까다로운 서면 검토 및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7월22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4년9월10일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31일

    개시결정

  • 2025년1월10일

    인가결정

기존 실무 경험상 관할 법원이 보정권고 시 요청하는 서류 부분에 대해 개인회생 사건 접수 당시에 미리 준비 후 제출하여 서면 검토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우려하던 금지명령 기각 사유에 관하여 법원의 추가 서류 요청을 확인한 뒤, 신청인과 조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0%

총 채무액 6,718만 원 중
5,404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9% 변제율(탕감률 7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근로 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 중 약 90%를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 측의 사건 진행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절차 진행에 있어 기간 단축을 이뤄낼 수 있기에, 개시결정까지도 빠르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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