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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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세금 채무 및 양육비 지급 사항, 사업 실패 및 생활비 채무 30,247,339원 탕감

  • 탕감률 48%
  • 관할 부산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48%

  • 총 채무액

    6,244만 원
  • 월 변제금

    89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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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은 가정 불화로 인한 이혼 후 생활비 대출이 반복되면서 사채까지 이용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희망하셨지만, 국세 체납 및 전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양육비 사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3월29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4월4일

    금지명령

  • 2023년5월1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5월30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7월3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8월3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9월19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0월12일

    6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1월27일

    7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8일

    8차 보정서 제출

  • 2024년6월5일

    9차 보정서 제출

  • 2024년6월28일

    개시결정

신청인의 채무 증대 사유 및 과거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국세 체납 부분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혼 관련 자료 및 양육비 지급 내역을 토대로 신청인의 재산 은닉 사항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48%

총 채무액 6,244만 원 중
3,025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9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2% 변제율(탕감률 4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 간 이체 내역 부분에 있어 재판부는 이를 재산 은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등 필요한 사유에 의해 이뤄진 이체 내역이라는 점을 법률 대리인의 노력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이 사항이 인정된다면 청산가치에 미반영되면서 무사히 개시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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