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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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사기피해 채무 48,712,194원 탕감

  • 탕감률 73%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3%

  • 총 채무액

    6,705만 원
  • 월 변제금

    51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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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배우자의 취업을 함께 알아보고 돕는 과정에서, 사기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취업을 하는 과정이었기에 해당 회사를 통해 비자 발급 비용을 시작으로, 거주지, 보험 등 수많은 비용 청구가 있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주하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처리했으나 모든 것이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아침에 거주지마저 잃게 되었고, 사기피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며,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8월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8월6일

    금지명령

  • 2024년8월27일

    보정서 제출

  • 2024년9월20일

    개시결정

  • 2025년1월21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채무는 배우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기에, 배우자에게 이체된 내역이 많았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체된 금원은 편파변제의 소지가 있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반영하도록 하여 변제율이 상향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기피해로 지출된 금전적 흐름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기 때문에 청산가치 반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3%

총 채무액 6,705만 원 중
4,871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사기피해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해 각종 금융거래내역과 자료들을 토대로 성실히 보정 자료를 제출한 결과,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신청 약 한 달만에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된 채무 발생 원인과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흐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자료를 준비했기에 개시결정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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