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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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채무 및 비면책 채권 포함 58,890,279원 탕감

  • 탕감률 63%
  • ㅣ
  • 관할 청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3%

  • 총 채무액

    9,356만 원
  • 월 변제금

    96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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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청주지방법원

신청인은 10여 년 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납입을 이어가고 있던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수감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항고 절차에 나서지 못하고 결국 사건은 폐지결정이 확정됐는데, 약 10여 년이 넘도록 추심 및 압류 인해 재정적 파탄 상태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된 연체로 인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정도로 불어났고, 지속적인 급여 및 계좌 압류 때문에 근무처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4대 보험 및 세금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전 수감 생활의 계기로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의 구상금이 있었는데, 사건 신청 당시에는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12월 6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 1월 9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7월 24일

    개시결정

  • 2024년 11월 20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11월 27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12월 10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사건에서는 정수기 렌탈 업체와의 채권 관계에서 확인 통지서를 발급 받는 문제, 그리고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구상금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 목록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의 상대방이자 개인 채권자인 분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송달 불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뒤, 상대방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개인 채권자의 주소 미특정으로 인해 그간 무기한 연기되었던 채권자집회를 재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3%

총 채무액 9,356만 원 중
5,889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7% 변제율(탕감률 6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자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기각 결정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결국 법률 대리인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실무 경험이 풍부할수록 그 대처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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