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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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주식투자 채무 867,531,184원 탕감

  • 탕감률 78%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8%

  • 총 채무액

    10억 2,565만 원
  • 월 변제금

    264만 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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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주변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소액으로 시작한 금액이 점점 금액이 불어나 손실되는 금액이 커져가면서 더이상 걷잡을 수 없이 채무가 늘어나 이자조차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가정 파탄에도 이를 수 있기에, 신청인은 배우자가 모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하셔서 이 부분을 유의하며 절차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7월18일

    신청서 제출(금지,중지명령 포함)

  • 2023년7월20일

    중지명령 결정

  • 2023년9월14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2월22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월31일

    개시결정

  • 2024년4월11일

    인가결

신청인의 경우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에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절차가 더욱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와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 접수 2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 진행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2번의 법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 모르게 절차를 진행중이셨기에,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을 통해 법원에 서류 제출을 진행했고, 신청인의 현 상황과 구체적인 배우자 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협조가 어려운 부분을 적극 소명하며 그 외의 모든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8%

총 채무액 10억 2,565만 원 중
8억 6,753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2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주식투자 채무와 부동산을 보유하셨음에도 73%의 탕감률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금 적립이 부족하여 자칫 변제금 미납으로 인가 전 폐지결정에 이를 수 있는 위기가 있으셨으나, 사정을 설명한 소명자료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도와드렸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부동산 경매 등 난관이 많으셨지만, 적극적인 소명으로 73%라는 높은 탕감률로 주식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임에도 약 8억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으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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