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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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이직 시 소득 감소로 폐지 후 재신청, 생활비 및 사업 실패 채무 104,276,443원 탕감

  • 탕감률 77%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7%

  • 총 채무액

    1억 2,875만 원
  • 월 변제금

    68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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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지난 2023년도에 인가결정까지 이뤄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이직 후 소득이 낮아져 기존 변제금 액수에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의 소득 신고 금액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조건부 인가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7월15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4년7월23일

    금지명령

  • 2024년8월2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22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1월21일

    개시결정

  • 2025년1월22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이전 사건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면서, 이직 후 소득이 변동한 사항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득 감소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병원비 지출 내역을 토대로 추가 생계비 20만 원을 요청한 뒤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재신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속행을 요청했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4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7%

총 채무액 1억 2,875만 원 중
1억 428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3% 변제율(탕감률 77%)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의 경우, 소요 기간도 길고, 변제금 액수도 이전 사건과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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