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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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만 30세 미만 청년, 24개월 인가결정 사례 (서울회생법원)

  • 탕감률 64%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4%

  • 총 채무액

    5,399만 원
  • 월 변제금

    80만 원
  • 변제 기간

    24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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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만 3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로, 생활비 부족 등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나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에 이르렀고, 추심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1월2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3년11월3일

    금지명령

  • 2024년1월1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월26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2월15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4월8일

    개시결정

  • 2024년6월19일

    인가결정

재판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신청인의 최근 1년 내 채무에 대한 사용처와 소명자료, 현재 소득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의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점, 생활비로 인한 내역 외에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나 무분별한 과소비가 없는 점, 개인채무 변제내역이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법원 측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24개월 변제계획안 허가를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4%

총 채무액 5,399만 원 중
3,471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차례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24개월로 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져, 24개월간 원금의 36%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인가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 30세 미만 청년이신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가 없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현재 생활상황과 변제수행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의지와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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