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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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채무 54,708,180원 탕감

  • 탕감률 88%
  • ㅣ
  •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8%

  • 총 채무액

    6,191만 원
  • 월 변제금

    20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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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병환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근로 소득 없이 기초 수급자 급여 및 자녀 보육 수당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양육비 지원 없이 세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존재했고, 금융 거래 내역상 형제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확인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일부 금액을 상환한 이력이 있어 제도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크셨습니다.


채무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카드 대금 비중이 컸는데, 특이점으로는 사건 접수 직전에 자녀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해서 상당한 규모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소명 과정에 대비하지 않은 채 신청인은 이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경험했다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 9월 30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4년 10월 7일

    금지명령

  • 2024년 10월 22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11월 1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12월 9일

    개시결정

  • 2025년 1월 8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 1월 22일

    인가결정

우선 신청인의 나이가 충분히 근로가 가능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수급자 급여로 생활해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손목 부상 및 3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겹쳐 즉각 근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관련 진단서, 자녀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자료 등으로 입증했고, 낮은 월 소득에 관해서도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 수급자 급여 사용 계획을 상세히 진술서에 기재했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사실도 사실 조회 촉탁 신청으로 전 배우자의 재산 조사 자료로 증명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높지 않은 소득으로 신청인 및 미성년 자녀 3명이라는 총 4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월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지 그 여부였는데,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과 재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8%

총 채무액 6,191만 원 중
5,471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겪으며, 원금의 12% 변제율(탕감률 8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실현할 가능성은 법원의 개시결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제출하는 변제계획안 내용과 채권자 및 법원이 기대하는 변제계획안 내용 사이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대리인은 신청인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 내용을 설계하여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특히 보정 절차를 통해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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