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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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기간 26개월로 단축, 과소비 및 사기 피해 채무 27,617,659원 탕감

  • 탕감률 79%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9%

  • 총 채무액

    3,512만 원
  • 월 변제금

    29만 원
  • 변제 기간

    2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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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 당시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기에 아르바이트 소득만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월 소득액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과 리볼빙 반복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까지 당하게 되어 그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물론 사기 피해 사실도 존재했지만, 채무 발생 원인에 과소비 비중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금지명령을 기각 당하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9월22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2년9월27일

    금지명령

  • 2022년11월24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2월2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4월17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4월18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5월1일

    개시결정

  • 2023년6월27일

    인가결정

신청인이 우려했던 상황관는 다르게 사건 접수 후 7일 만에 금지명령은 무사히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 후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채무 사용처 중 과소비에 대한 소명 자료를 핵심적으로 요청하는 보정권고를 내려서, 해당 원리금 사용 내역이 남은 카드사 관련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9%

총 채무액 3,512만 원 중
2,762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1% 변제율(탕감률 7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내용상 저소득과 과소비 소명에 초점을 두고 서류 준비를 했었는데, 신청인의 학업 문제로 인해 아르바이트로만 소득 활동이 가능했기에 월 변제금을 많이 납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단축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불성실한 채무 발생 원인이 있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건부 인가결정 없이 빠른 금지명령 승인, 높은 탕감률의 개시결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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