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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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채무 67,700,489원 탕감

  • 탕감률 75%
  • ㅣ
  •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5%

  • 총 채무액

    8,977만 원
  • 월 변제금

    61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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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인해 영업 및 판매와 관련한 고객 환불액, 직원에게 미지불한 급여 등으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채무 상환, 고객 환불 처리, 직원 인건비 지불 등으로 매일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순수익을 산정해 본 지 오래되어 매출액에 대해 대략적으로 유추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2월 24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 3월 14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3월 15일

    금지명령

  • 2023년 5월 2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8월 1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9월 27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11월 20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12월 22일

    개시결정

  • 2024년 4월 11일

    인가결정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나눠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프리랜서로서 명확하게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직원 고용에 있어 인건비 지출이 있었기에 그 수입 구조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수익 산정 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소득이 현저히 낮아 최저 생계비 보장이 되지 않아서 월 변제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보정서 제출 당시에 추가 소득원을 구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5%

총 채무액 8,977만 원 중
6,77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5% 변제율(탕감률 7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청인의 각 업종 특성에 따라 소득 산정 구조가 다르기에 법률 대리인은 그 특성과 수입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매출 및 매입 부분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월 평균 소득 대비 변제금 산정을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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