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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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대리운전 기사 저소득자, 생활비 및 사업 실패 채무 67,998,615원 탕감

  • 탕감률 81%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1%

  • 총 채무액

    8,415만 원
  • 월 변제금

    27만 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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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일반적인 학력을 얻지 못해 고소득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하며 얻은 급여로 사업 운영을 시작했지만 직원의 교통사고 및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매출에 손실이 커져 폐업했습니다.


이후 다시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몸을 다치게 되어 수술 일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져 월 평균 수입이 극히 낮았습니다.


약 150만 원의 소득이었기에 최저 생계비보다 그 액수가 낮아 과연 개인회생 절차를 승인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9월21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10월25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1월2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1월28일

    금지명령

  • 2024년3월12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5월14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4년5월28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4년6월11일

    6차 보정서 제출

  • 2024년6월19일

    7차 보정서 제출

  • 2024년6월26일

    8차 보정서 제출

우선 신청인의 병환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 진료 내역 및 진료비 이체 내역을 소득 관련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보정권고 내용에 따라 최근 채무 사용처 및 추가 재산 목록 소명 자료도 보정서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정서에 추가적으로 첨부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 신청인의 여유 기간 요청이 있어, 일부 자료를 제출한 뒤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사건을 유지하면서 보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1%

총 채무액 8,415만 원 중
6,80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8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9% 변제율(탕감률 8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직업의 경우,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산정 및 증빙이 어렵고, 그 액수가 최저 생계비보다 낮다면 개시결정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 측의 소명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생계비 금액 자체의 변동이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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