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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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및 생활비 채무 98,245,840원 탕감

  • 탕감률 81%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1%

  • 총 채무액

    1억 2,061만 원
  • 월 변제금

    62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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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코로나19 시기에 사업 유지 자금과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유 중인 부동산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될지, 그리고 채무 현황 및 개인회생 고려 상황을 모르는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될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3월 7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 3월 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3월 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3월 14일

    금지명령

  • 2023년 5월 24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7월 3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7월 12일

    개시결정

  • 2023년 9월 1일

    인가결정

보정 대응에 있어 배우자 소유 부동산은 혼인 전 형성된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의 부부 별산제 관련 실무준칙을 적용했고, 다행히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송달 주소지 변경 등의 조력으로, 배우자에게도 신청인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건 종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1%

총 채무액 1억 2,061만 원 중
9,825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9% 변제율(탕감률 8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든다면, 서울회생법원의 부부 별산제 관련 실무준칙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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