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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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106,667,081원 탕감

  • 탕감률 92%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92%

  • 총 채무액

    1억 1,578만 원
  • 월 변제금

    25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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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60대 이상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과거의 사업 운영 자금, 생활비, 자녀의 병원비로 인해 채무가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혼한 뒤 자녀와 거주하던 60대 어머님으로, 자녀의 나이는 성인이지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어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홀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기존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며, 자녀의 심리 치료비 등을 지불해야 해서 친척 간 채무 또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만 했던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3월 13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 3월 16일

    금지명령

  • 2023년 6월 7일

    보정서 제출

  • 2023년 8월 31일

    개시결정

  • 2023년 11월 27일

    인가결정

신청인은 정신과 질한을 앓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재직하더라도 잦은 조퇴가 불가피했고, 그로 인해 근로 시간이 짧아 소득이 낮았습니다.


법원은 낮은 소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녀를 간병하기 위해 근무 시간이 자유로이 조정 가능한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나이에 이러한 자율성이 높은 근로 조건으로 이직이 수월하지 않다는 점도 강하게 피력하여 법원의 선처가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92%

총 채무액 1억 1,578만 원 중
1억 667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8% 변제율(탕감률 92%)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청인의 불운한 생활고로 부득이하게 채무가 증대되었다면, 대리인은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 깊이 공감해야 합니다.


그 심정을 법원에 증빙 자료와 함께 잘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높은 채무액이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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