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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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생활비 채무 147,006,488원 탕감

  • 탕감률 91%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91%

  • 총 채무액

    1억 6,072만 원
  • 월 변제금

    38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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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자영업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배우자와 거주하면서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1.5인 가구로 최저 생계비 적용을 희망하셨는데, 1.5인 가구로 적용 시 월 변제금 액수가 너무 적어져 변제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매출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사항으로 소득 및 재산이 높게 잡히지는 않을지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0월12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10월16일

    금지명령

  • 2023년12월8일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28일

    개시결정

  • 2024년3월28일

    인가결정

재판부의 요청 사항에 따라 우선 신청인의 최근 채무 중 현금 및 신용카드 대금 사용처,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사유를 진술한 소명 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사업장에 관한 소득 증빙 등 관련 서류도 뒤이어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91%

총 채무액 1억 6,072만 원 중
1억 4,701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9% 변제율(탕감률 9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처럼 변제율이 낮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변제기간 60개월을 권고하는 편이나, 해당 사건의 변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은 변제율에도 불구하고,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36개월로도 변제기간 승인이 가능하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노력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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