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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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개인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회생 재신청, 도박 및 사업 실패 채무 107,182,293원 탕감

  • 탕감률 77%
  • ㅣ
  •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7%

  • 총 채무액

    1억 3,923만 원
  • 월 변제금

    89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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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과거 사업 실패 후 재취업한 직장을 다니던 중 스포츠 토토 도박을 시작하게 되어 금융권 대출 외에도 불법 사채 채무까지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지만, 도중에 작업 대출을 받아 절차가 실효되었고, 개인회생으로 재신청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전환하더라도 재신청 사건이라는 점, 작업 대출 사항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려는 점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5월22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4년5월23일

    금지명령

  • 2024년8월2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9월30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29일

    개시결정

  • 2025년1월15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이전 개인워크아웃 절차 접수 자료와 함께 접수 이후에 작업 대출을 받아 사용한 내역 부분을 충실히 소명했고, 그에 따라 청산가치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더불어 도박중독센터 상담 확인서를 제출해 악의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게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7%

총 채무액 1억 3,923만 원 중
1억 718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3% 변제율(탕감률 77%)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류 위 · 변조를 통해 대출을 이용하는 작업 대출 사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소명 노력에 따라 해당 부분도 감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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