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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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채무 36,904,360원 탕감

  • 탕감률 66%
  • ㅣ
  •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6%

  • 총 채무액

    5,630만 원
  • 월 변제금

    40만 원
  • 변제 기간

    48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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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휴대폰 관련 사업장 운영 실패로 인해 여러 건의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부채 상환을 진행할 수 없어 채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받았고, 일용 근로 소득을 기반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직전에 소득이 감소해서 보정권고 절차에 대한 신청인의 걱정이 컸고, 당시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무직 상태에서 임신을 한 상황이었기에 최저생계비 산정에 관한 부분에서도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3월 13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3월 16일

    금지명령

  • 2023년 7월 2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10월 12일

    개시결정

  • 2024년 2월 1일

    인가결정

휴대폰 관련 사업장의 적자 폭이 심각해 더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폐업을 우선 제안해 드렸습니다.


일용 근로의 단일 소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했고, 접수 직전 소득 감소의 사유 및 배우자의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면서 보정서 2회 제출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6%

총 채무액 5,630만 원 중
3,69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4% 변제율(탕감률 6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태아를 부양가족에 산입시킬 수 있어 탕감률을 다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에 소득이 감소했어도, 배우자가 성인이지만 근로를 하지 못해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어도 개시결정이 가능한 사례들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불가능하다고 단념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그 사정에 대해 법원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해 줄 수 있는, 의지가 강한 법률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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