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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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채무 84,720,832원 탕감

  • 탕감률 68%
  • ㅣ
  • 관할 청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8%

  • 총 채무액

    1억 2,467만 원
  • 월 변제금

    111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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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청주지방법원

신청인은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는데, 위치 특성상 방학이나 연휴 기간에는 대학생들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 매출이 상당히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영업 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차용금 미상환 문제로 추가적인 채권 회수 사안까지 신청인에게 발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였던 신청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매입과 매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지 못했고, 계좌 압류 때문에 현금 내역 소명이 어려웠는데, 이미 이전에 사건을 의뢰한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 기각결정을 겪은 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 3월 25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4년 4월 11일

    1차 보정서 제출(타 사무실)

  • 2024년 5월 16일

    2차 보정서 제출(타 사무실)

  • 2024년 5월 21일

    금지명령(타 사무실)

  • 2024년 6월 27일

    기각결정(타 사무실)

  • 2024년 7월 8일

    기각취소결정

  • 2024년 7월 16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7월 23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7월 25일

    개시결정

  • 2024년 10월 14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11월 4일

    인가결정

사업자 신청인의 특성상 매입처별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와 카드 부가가치세 참조 자료를 먼저 면밀히 검토했고, 기존에 단순 추정된 가소득 대신 실제 소득 규모를 정확히 산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청인의 재정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변제계획안을 새로 작성하며,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결국 기각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에는 송달료 추납과 차량 공매와 관련된 채권 보정 작업도 신속히 처리하며,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8%

총 채무액 1억 2,467만 원 중
8,472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타 사무실 포함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2% 변제율(탕감률 6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소득 산정 구조가 다르기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소통해야 하는데, 실무 경험이 많은 대리인이 해당 매입 및 매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월 평균 금액과 월 가용 소득 산정에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 절차에 있어 신속한 대응도 필요한데,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 그 보완 요청 사항에 충실히 협조해야 기각결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에 대리인의 전문성과 성실성도 빠른 개시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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