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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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 폐업 후 조건부 인가 없이 최근 취업 인정, 사업 실패 및 생활비 채무 78,297,593원 탕감

  • 탕감률 73%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3%

  • 총 채무액

    1억 758만 원
  • 월 변제금

    81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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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60대 이상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약 10년 전부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시기에 매출이 급감하며, 대출 돌려막기로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뇌출혈 발생으로 인해 신청인이 간병을 도맡았고, 그 스트레스로 협심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업에 있어 폐업을 결정한 뒤, 최근 취업을 진행하며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게 됐는데, 사업 운영 당시 매출에 비해 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3월29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3월30일

    금지명령

  • 2023년9월2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0월1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18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22일

    개시결정

  • 2024년8월29일

    인가결정

일단 신청인의 최근 취업 경위와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정리한 뒤, 이전 사업장에서의 매출 및 매입 자료, 월 평균 소득 산정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진 및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서를 추가 제출하며, 신청인이 월 소득을 임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3%

총 채무액 1억 758만 원 중
7,83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7% 변제율(탕감률 7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운영하셨던 의뢰인분들께서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 후 최근 취업 사항에 대해 재판부의 조건부 인가 또는 기각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지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 측의 소명에 따라 월 평균 소득 감소에 있어 악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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