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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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개인회생 재신청 및 금지명령 3회 기각 후 승인, 사업 실패 및 생활비 채무 75,255,848원 탕감

  • 탕감률 65%
  • ㅣ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5%

  • 총 채무액

    1억 1,534만 원
  • 월 변제금

    100만 원
  • 변제 기간

    4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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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가난했던 집안 환경에서 자라며, 청년 시기에는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채무가 다시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과 배우자의 건강 악화 문제로 적자 폭이 커지며, 카드사 상계 처리를 막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따라서 상계 처리를 방어할 수 있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절실했으나, 세금 미납 비중이 높은 부분에서 승인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9월26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2년10월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0월18일

    금지명령 재신청

  • 2022년10월31일

    2차 보정서 제출

    3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1월9일

    금지명령 재신청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2월13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3년2월27일

    개시결정

  • 2023년5월27일

    6차 보정서 제출

  • 2024년2월22일

    인가결정

의정부지방법원 특성상 재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잦은 편이기에, 해당 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사업자이기에 금지명령 허가가 없다면 카드사 상계처리로 인해 당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며, 금지명령 재신청을 총 2회 강행했고, 결국 승인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요청 사항에 따라 이전 사건 관련 자료 및 면책 이후 채무 증대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소명하여 변제율 증가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5%

총 채무액 1억 1,534만 원 중
7,526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6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5% 변제율(탕감률 6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에 있어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기각결정은 대표적인 사유가 되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탕감률도 이전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으므로, 어떤 자료와 진술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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