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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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한부모가정 저소득자 변제율 13%, 생활비 및 교육비 채무 96,203,777원 탕감

  • 탕감률 87%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7%

  • 총 채무액

    1억 1,061만 원
  • 월 변제금

    30만 원
  • 변제 기간

    48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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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전 재산인 집까지 잃게 되었고,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가장역할을 하며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비 모두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며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과 소득 활동에 한계가 있었고, 자녀들이 커갈수록 교육비 부담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가의 병원비까지 매달 부담하게 되면서 기존의 채무는 더욱 늘어만 갔고,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와의 불화 문제로 이혼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채무는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 있던 상황에서 달리 해결책이 없었기에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4월19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4월29일

    금지명령

  • 2024년5월30일

    보정서 제출

  • 2024년11월5일

    개시결정

  • 2025년1월20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소득이 높지 않아 기본기간인 36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변제율이 너무나 낮아 원활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두 자녀를 비롯한 3인 가족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월 변제금을 조정하는 대신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변제율을 조정하여 48개월의 변제계획안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7%

총 채무액 1억 1,061만 원 중
9,62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소득이 낮은 상황이기에 보다 폭넓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서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수립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통상 법원은 채권자와의 형평도 고려하기에 터무니없이 낮은 변제율은 빠르게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수립하는 것은 빠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3%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으로, 무려 총 채무의 87%를 탕감받으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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