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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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채무 27,046,496원 탕감

  • 탕감률 79%
  • ㅣ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9%

  • 총 채무액

    3,425만 원
  • 월 변제금

    20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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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갓 태어난 자녀 양육을 전담하기 위해 주부를 겸하며 저소득 일자리로 지내는 상태였는데, 배우자가 외벌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의 병세가 악화되는 등 불행한 집안 사정이 겹치면서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도 대출을 반복하게 되었고, 심지어 주변에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조차 없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3월 23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 4월 20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4월 21일

    금지명령

  • 2023년 5월 26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6월 29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7월 21일

    개시결정

  • 2023년 9월 25일

    인가결정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장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일자리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득 또한 적을 수밖에 없었고, 사건 신청 당시 최저생계비도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월 소득 액수가 낮았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줄여야만 신청인의 가용 소득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생계비 금액을 줄여 소액의 변제금을 적용시킨 변제계획안을 작성했고, 법원의 이해를 받아 개시결정을 이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9%

총 채무액 3,425만 원 중
2,705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1% 변제율(탕감률 7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 최저생계비(중위 소득의 60%)보다는 소득이 더 높아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률적인 소득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이 최대한 노력하여 소득 활동을 해도 월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한 사행성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가 없다면,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을 시도해 보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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