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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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생활고 및 자녀 병원비 채무 78,017,239원 탕감

  • 탕감률 77%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7%

  • 총 채무액

    1억 157만 원
  • 월 변제금

    65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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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결혼 후 배우자의 실직이 반복되며 생활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육아로 인해 육아휴직과 소득 활동에도 제약이 있어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던 중 자녀의 병으로 인해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더이상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4월18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4월19일

    금지명령

  • 2024년5월29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6월2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8월28일

    개시결정

  • 2025년1월2일

    인가결정

보통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병원비로 인해 상당한 지출이 무기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 기록들과 병원비 지출 내역, 채무 사용처 등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1.5인의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7%

총 채무액 1억 157만 원 중
7,802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3%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신청인은 총 채무의 77%의 채무를 탕감받으며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인의 전반적인 재정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반영되기에 상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에 추가생계비까지 인정받으며 매우 좋은 결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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