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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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생활비 및 사업 실패 채무 49,319,329원 탕감

  • 탕감률 75%
  • 관할 광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5%

  • 총 채무액

    6,614만 원
  • 월 변제금

    28만 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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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광주지방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 당시 배우자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면서 부채가 증가했는데,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발생하고 있어 개인회생 사건 기각결정이 내려질까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0월20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10월24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0월25일

    금지명령

  • 2024년1월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19일

    개시결정

  • 2024년6월17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우려대로 재판부의 보정권고가 내려졌는데, 월 소득 관련하여 현금을 수령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정리했고, 월 소득 산출표를 마련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유 보험에 대한 예상 해지 환급 증명서, 주 거래 계좌 거래 내역, 최근 1년간 채무 사용처 중 50만 원 이상 금액에 관한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소명 자료도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5%

총 채무액 6,614만 원 중
4,932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5% 변제율(탕감률 7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양가족 수를 추가 산입시키며,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 수립은 법률 대리인의 역량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부터 사전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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