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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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운영 실패 변제금 23% 개시결정, 사업채무 65,947,197원 탕감

  • 탕감률 77%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7%

  • 총 채무액

    8,510만 원
  • 월 변제금

    54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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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오랫동안 의류업계에서 일해온 종사자로, 본사의 요구로 위탁판매 점주를 맡아 개인사업자를 내어 점포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좋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본사 지침으로 하루아침에 타지역 매장으로 이전할 것을 통보받아 새로운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유동인구가 적고, 매출이 오를 수 없는 위치 조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만 늘어난 채로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고,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해 변제하려고 해도 커져버린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5월2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5월 10일

    금지명령

  • 2024년6월25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9월1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1월19일

    개시결정

  • 2025년2월14일

    인가결정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수입을 고려해 최대한 생계비를 확보하여,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거주지 월세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거주와 관련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취업 기간에 따른 소득신고 의무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직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소득의 안정성에 대해 입증하며 소득신고 의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7%

총 채무액 8,510만 원 중
6,595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통상 취업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커지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조건부 인가를 방어하는 동시에 추가생계비 인정을 받아 변제금을 최소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3% 변제율(탕감률 77%)로 개시결정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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