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어떤 상황이든 빚톡의 2,785 건 이상의 방대한 탕감 사례 데이터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세요.

사행성 채무(투자·도박)

접수 3개월 만에 개시결정, 사행성 채무 83,637,104원 탕감

  • 탕감률 66%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6%

  • 총 채무액

    1억 2,622만 원
  • 월 변제금

    118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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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있으셨던 상황으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교직원 공제회 대출건에 대한 처리와 코인 손실금원으로 인한 소명과 변제율 상향에 대해 우려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직업적 특성과 분위기상 채무 사실이나 절차 진행 사실이 알려질까 염려가 있으셔서 급여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되기 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절차를 진행해드렸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8월27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8월30일

    금지명령

  • 2024년10월30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1월20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1월20일

    개시결정

  • 2025년2월12일

    인가결정

법률대리인으로서 가능한 신속하게 단기간에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통상 보정권고 단계에서 소명하는 서류 부분들을 신청 접수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던 코인 손실 금원에 있어서는 소명자료를 상세히 마련하였고, 관할상 서울회생법원은 코인투자손실 금원에 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 지침을 두고 있어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변제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6%

총 채무액 1억 2,622만 원 중
8,364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신청인은 원금의 34%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아,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소명자료들을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3개월이라는 단기간내에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코인,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원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금원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월 납입금액이 상향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의 성실함에 따라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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