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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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청년 24개월 기간단축 변제율 45%, 생활비 채무 36,005,746원 탕감

  • 탕감률 55%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5%

  • 총 채무액

    6,582만 원
  • 월 변제금

    124만 원
  • 변제 기간

    24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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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직장생활을 나가며, 월세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불어난 카드대금을 해결하고자 돌려막기가 지속되며 채무가 악순환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9월2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3년10월4일

    금지명령

  • 2023년12월22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2월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2월28일

    개시결정

  • 2024년4월23일

    인가결

신청인의 경우 생활비로 인한 채무였기에, 최근 2년간의 모든 금융계좌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한 사용처 소명 및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재무길잡이 상담 후 증빙서류 제출 등을 포함한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독립하며 시작된 생활비 채무였던 만큼, 구체적인 채무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성실히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5%

총 채무액 6,582만 원 중
3,601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었던 개인회생 신청사건이자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었던 '청년 개인회생'사례입니다. 


총 2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해 채무 사용처에 불성실 사유가 아닌 경우를 소명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조에 제2조 제2항 3호에 의거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여, 원금의 45% 변제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재정적 재기를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실무준칙을 적용받아 빠른 신용회복을 꿈꿀 수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시라면 관할 지역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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