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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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배송 기사 일용직, 생활비 및 주식 투자 채무 60,498,231원 탕감

  • 탕감률 59%
  • ㅣ
  • 관할 대구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9%

  • 총 채무액

    1억 278만 원
  • 월 변제금

    88만 원
  • 변제 기간

    48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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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대구지방법원

신청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 출산이 이뤄졌는데,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 생활비 대출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대출금이 크게 늘어났고, 당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주식 투자 손실금 비중이 컸기에 월 변제금도 높게 책정됐습니다.


높은 월 변제금을 감당하기 위해 물류센터로 이직까지 감행했으나 몸을 다치게 되면서 변제금 미납이 이어져 결국 사건 폐지가 이뤄졌습니다.


재신청을 희망했지만, 배송 관련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상황, 그리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2월28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4년1월26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2월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8일

    금지명령 재신청

  • 2024년4월12일

    중지명령 신청

  • 2024년4월15일

    중지명령

  • 2024년4월22일

    금지명령

  • 2024년5월28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9월30일

    개시결정

  • 2024년12월16일

    인가결정

신청인과 함께 실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월 소득 및 보유 재산 자료를, 또한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부양 몫이 최대한 인정 될 수 있도록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 측에서는 첫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낮은 변제율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탄원서 제출 및 변제계획안상 변제율 수정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월 변제금 액수도 조정하면서, 금지명령 재신청에서 승인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9%

총 채무액 1억 278만 원 중
6,05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41% 변제율(탕감률 5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특성상 배우자와 실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 부양 요건에 대해 부모가 각각 0.5인 부양 몫을 나눠 가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을 수정하여 부양가족 수 추가 산정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월 변제금 액수가 부담되신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사전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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