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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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143,547,011원 탕감

  • 탕감률 77%
  • ㅣ
  •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7%

  • 총 채무액

    1억 8,707만 원
  • 월 변제금

    121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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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부족한 생활비와 연로하신 어머님의 수술 병원비로 인해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인회생 의뢰 직전에 이직으로 인해 신청인의 소득 구조가 크게 변경되었고, 월 소득 중 약 200만 원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상속 받은 단독 주택을 보유한 상황이었는데, 이 주택에 근저당 채권이 많아 처분이 어려워 재산 유지가 중요했습니다.


추가로, 부친이 돌아가신 뒤 고령의 어머님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상태라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반드시 인정 받아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9월 12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 10월 6일

    금지명령

  • 2023년 6월 26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8월 1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8월 28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8월 29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9월 4일

    5차 보정서 제출

    개시결정

  • 2023년 10월 30일

    인가결정

사건 신청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의 개인회생 사건의 심각한 적체 상황으로 인해 1차 보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은 다음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신청인은 여러 차례 이직을 거듭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득 신고 의무’ 조항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 변동 내역을 최대한 투명하게 소명하고, 변제 이행에 문제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다행히 소득 신고 의무 없이 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보유했던 단독 주택의 선순위 및 후순위 담보 대출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별제권 관련 사항을 정리한 뒤, 사건 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7%

총 채무액 1억 8,707만 원 중
1억 4,355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3% 변제율(탕감률 77%)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청인이 희망했던 고령의 어머님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며, 여러 차례 신청인이 이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 의무 없이 개시결정을 이뤄냈습니다.


결정적으로, 채권자 목록 작성 시에 별제권이 포함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담보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하기에, 이 부분에 법률 대리인으로서 집중하여 문제 없이 진행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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