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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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채무 72,702,668원 탕감

  • 탕감률 83%
  • ㅣ
  •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3%

  • 총 채무액

    8,743만 원
  • 월 변제금

    41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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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결혼생활을 하며 지속되어온 생활고와 질병으로 인해 수술과 치료가 반복되면서 병원비 지출까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앞으로도 채무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어 적은 소득으로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배달대행 투잡까지 병행하며 노력했지만, 질병으로 인해 병원생활을 반복하다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더 무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돌려막기의 악순환으로 채무는 약 8천만원까지 불어나게 되었고, 극심해진 추심과 독촉으로 인해 압류와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위기에 놓이신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4월 4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 4월 6일

    금지명령 결정

  • 2023년 8월 22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 8월 28일

    개시결정

  • 2024년 1월 23일

    인가결정

소득에 비해 부양해야 할 자녀가 많아 생계비를 산정하며 낮은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현재 생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향후에도 감당해야 할 피부양자들의 연령과 자녀 수, 거주하고 소득을 얻고 지역 특성상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변제기간을 36개월의 변제계획안 상에서 신청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조정하여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와 채권자의 향후 이익까지 고려하여 신청인의 사정을 혜량하여 선처해주시기를 보정서를 통해 간곡히 재판부에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3%

총 채무액 8,743만 원 중
7,27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7% 변제율(탕감률 83%)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제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법원은 모든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에 변제기간을 조정하거나 변제금을 상향하여 변제율을 높이도록 권고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칫 변제금 부담으로 이어져 끝까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대리인이 얼마나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신청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여 법원에 피력하여 타협점을 이끌어 내줄 수 있는지도 대리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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