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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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및 과소비 채무 14,732,567원 탕감

  • 탕감률 43%
  • 관할 대구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43%

  • 총 채무액

    3,447만 원
  • 월 변제금

    33만 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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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대구지방법원

신청인은 낮은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총 채무액이 타 의뢰인들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았지만, 과소비로 인한 채무이기에 해당 금액은 변제율 100%까지 각오하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3월 6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 3월 7일

    금지명령

  • 2023년 6월 13일

    보정서 제출

  • 2023년 6월 29일

    개시결정

  • 2023년 9월 27일

    인가결정

과소비 혹은 소액 채무의 탕감률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신청인은 적은 소득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서 탕감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2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 받을 수 있었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선에서 최소한의 변제금만 변제하는 수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43%

총 채무액 3,447만 원 중
1,473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7% 변제율(탕감률 4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과소비 및 사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전액 변제는 기대할 수 없으나 탕감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면, 저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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