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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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게임 아이템 거래 채무 24,936,561원 탕감

  • 탕감률 42%
  •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42%

  • 총 채무액

    5,910만 원
  • 월 변제금

    95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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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20대 청년이셨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자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비교적 낮은 소득으로 채무를 해결하긴 쉽지 않던 중 소소하게 게임아이템 거래로 이득을 보게 되었고, 채무를 줄이려다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파트원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 5월 31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포함)

  • 2024년 6월 4일

    금지명령

  • 2024년 6월 25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8월 2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9월 24일

    개시결정

  • 2024년 10월 31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최근 채무 중 상당 금액은 게임 계정 구매 및 아이템 결제에 사용되었기에 이러한 소비 패턴은 변제금 및 변제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가지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첫째, 게임에 사용된 금액이 변제금 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용된 금액과 시점을 상세히 분석하여 변제금을 상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권고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현재 직업군인으로서 복무 연차가 짧아 기본급이 낮은 데 비해 군사적 이슈에 따라 추가 근무가 발생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이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급여 내역과 근무 현황에 대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불규칙한 시간외 수당이 일시적 소득이며, 지속적인 변제 계획 수립에 반영될 경우 차후 변제 수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음을 소명하며 신청인의 제반사정을 헤아려주실 것을 거듭 법원에 요청하여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42%

총 채무액 5,910만 원 중
2,494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58% 변제율(탕감률 42%), 변제기간 36개월이라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무의 원인이 게임이나 아이템 거래인 경우 도박, 주식, 코인과 같은 결의 불성실한 채무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사유이나 변제율 상향 없이 최소한의 결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노하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시간외 수당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산정된 쾌거로서 신청인도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과도한 부담을 덜고 납부할 수 있는 변제금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은 물론 추가 근무로 발생하는 불규칙한 수당도 평균 급여액에 합산되는 것이 실무상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직업적인 부분과 업무의 특수성을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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