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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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채무 73,711,294원 탕감

  • 탕감률 93%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93%

  • 총 채무액

    7,958만 원
  • 월 변제금

    16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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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백화점 매대에서 판촉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4대 보험과 세금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직종이었기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하는 것, 그리고 실적과 백화점 행사 일정에 따라 소득 산정 구조가 달라져 정확한 소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건 접수 당시 신청인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유연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직장 주소지에 속했던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동남아에서의 식당 사업 실패로 해외 출국 및 외화 환전 기록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산 소명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12월 5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 12월 6일

    금지명령

  • 2023년 12월 20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3월 2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4월 16일

    개시결정정

  • 2024년 7월 15일

    3차 보정서 제출

신청인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진술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현황을 소견서 마련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시각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백화점에서 판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입출금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해외 송금 기록에 대해 과거에 사업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채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93%

총 채무액 7,958만 원 중
7,371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7% 변제율(탕감률 9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소득은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특별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인 지출 증빙 문서가 부족하다면, 최대한 증명 자료를 모아 채무 발생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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