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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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58,279,347원 탕감

  • 탕감률 83%
  • ㅣ
  • 관할 부산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3%

  • 총 채무액

    7,024만 원
  • 월 변제금

    25만 원
  • 변제 기간

    48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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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은 2009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한 차례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셨고, 이후 가족의 사업 실패와 사기 피해로 인해 여동생 가족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생활고가 극심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 또한 건강 문제로 수차례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꽃가게를 창업하여 생계와 채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소득이 적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고 추심까지 극심해져 막막한 상황에서 파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 11월 28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 1월 19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4월 24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4월 29일

    개시결정

  • 2024년 11월 27일

    인가결정

신청인이 소규모 꽃가게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평균적인 수입은 약 130만원 정도로, 이는 2023년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자칫 개인회생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적은 소득이어서 신청인도 우려가 많으셨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인데다 소득액 자체도 적은 수준이기에 무엇보다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대규모 사업체나 법인과 달리 매입·매출 규모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객관적인 자료로써 소명해야하기에 신청인의 계좌 거래내역 및 사업자 카드 이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출 내역을 특정하였고, 온라인 플랫폼 상의 통신판매 중개업체의 지출 내역 또한 철저히 검토하여 소명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연령, 과거 수차례의 수술 이력, 그리고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또한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3%

총 채무액 7,024만 원 중
5,828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2차례의 보정서 제출 끝에 신청인은 원금의 17% 변제율(탕감률 83%), 변제기간 48개월이라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시는 경우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소득의 규모가 적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신청인의 여건에서 소득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법률대리인의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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