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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빚에 관한 궁금증은
한곳에 모아두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전체 질문 25개 중 1페이지

소득이 없거나 무직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배달 등 통장으로 증명되는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취업할 예정이면 취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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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체는 개인회생 요건이 아니므로 연체 없이 돌려막기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인지이고, 연체 후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절차가 더 단순합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을 늘리거나 현금서비스를 많이 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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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나요?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간 가용소득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으며 집·차량을 유지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한 뒤 채무 전부를 면책받지만 면책 확정 전까지 일부 직업 자격이 제한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두 제도 모두 어렵고 워크아웃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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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상 최소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보다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기준이며, 같은 1천만 원이라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지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총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신청 실익이 있고, 채무 상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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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며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프리워크아웃(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뉩니다. 사채·개인 간 채무·세금은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런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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