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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소득이 없거나 무직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배달 등 통장으로 증명되는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취업할 예정이면 취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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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수: 최홍준 대표변호사 · 검수일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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