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파산선고부터 면책 확정까지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보험설계사·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업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이사와 장기 여행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으로 모두 풀리고 공공정보도 삭제됩니다. 선거권, 여권 발급, 가족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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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수: 최홍준 대표변호사 · 검수일 · 최종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