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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비용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2018년 6월 13일 법 개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3년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60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답변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2018년 6월 13일 법 개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3년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60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 중증질환, 만 65세 이상 등 사유가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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