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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누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도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답변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채무자로서 ①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②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경우, ③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① 현재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②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한 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변제 의무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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