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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이익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손해배상금, 양육비·부양료,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신용대출·카드대금·사채·보증채무·통신료·학자금대출은 면책됩니다.

답변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손해배상금, 양육비·부양료,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신용대출·카드대금·사채·보증채무·통신료·학자금대출은 면책됩니다.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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