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핵심은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소득과 재산으로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 금액 상한, 나이, 직업 제한은 없습니다.
지급불능으로 보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이하여서 생활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고,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으면 지급불능입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 소득, 재산, 나이와 건강, 부양가족을 함께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분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채무 금액과 대상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상한이 없습니다. 법에 최소 금액 제한도 없지만, 실무상 총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 사채,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 사업 실패로 남은 채무가 모두 대상입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급불능이어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주식·도박·사치로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우,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옮긴 경우, 파산 면책 후 7년·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사유가 가벼우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아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이면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안내받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개인파산이 좋아요!
- 보유한 재산보다 총 채무가 많아요.
- 총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이에요.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요.
- 모든 재산을 청산해도 변제가 불가능해요.
- 주식, 도박 등 사행성 채무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개인파산이 어려워요!
- 총 채무보다, 보유 중인 재산이 더 많아요.
- 총 채무가 1천만 원 미만이에요.
- 소득이 있거나, 변제 능력이 있어요.
- 주식, 도박 등의 사행성 채무가 많아요.
- 파산면책 후 7년, 회생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재산 조사 → 채권자 의견 청취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보통 6~12개월이 걸립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므로 따로 면책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1단계. 빚톡 상담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해 파산이 맞는지,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검토합니다.
- 2단계. 예납 명령법원이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 비용의 납부를 명합니다.
- 3단계. 파산 선고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고 채권자의 개별 압류가 금지됩니다.
- 4단계. 채권자 집회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 의견을 듣습니다.
- 5단계. 면책 결정채무 전부가 소멸하고 파산으로 인한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 단계 | 내용 | 시기 |
|---|---|---|
| 1. 신청 |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 | 서류 준비 2주 |
| 2. 예납명령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관재인 보수 예납금 납부를 명령 | 신청 후 2~4주 |
| 3. 파산선고 |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해 파산을 선고.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 있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 신청 후 1~3개월 |
| 4. 파산관재인 면담·재산 조사 | 관재인이 채무자를 면담하고 재산·소득·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 재산이 있으면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 | 파산선고 후 1~3개월 |
| 5. 채권자집회·의견 청취 |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의가 없으면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파산선고 후 2~4개월 |
| 6.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 확정되면 채무 소멸,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 해제(복권), 공공정보 삭제 | 파산선고 후 3~6개월 |
환가할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되는 사건은 절차가 짧고, 부동산·차량 등 재산이 있어 관재인이 환가·배당하는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신청 단계에서도 중지명령을 받아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면책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법원의 결정으로,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소송이나 추심으로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고, 세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
- 도박·주식·사치·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다한 채무를 진 경우
-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법원·관재인의 설명 요구를 거부한 경우
-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유가 있더라도 정도가 가볍고 채무자가 성실히 협조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되지 않는 채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손해배상금,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금
- 양육비·부양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
신용대출·카드대금·사채·보증채무·통신료·학자금대출은 모두 면책됩니다.
파산 후 불이익
파산선고부터 면책 확정까지는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보험설계사·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업의 자격이 제한되고, 파산관재인 사건에서는 거주지 이전과 장기 여행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으로 모두 풀립니다. 파산선고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용거래가 제한되지만 면책 확정 후 삭제됩니다.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되지 않고, 직장에 통보되지 않으며, 가족의 재산이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연대보증인 제외).
비용과 필요 서류
개인파산 비용은 법원에 내는 법원 비용과 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로 구성되며, 법원 비용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되는 사건은 관재인 예납금이 들지 않습니다.
법원 비용
- 인지대: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에 각각 붙이는 수수료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우편 비용.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모두 필요하며 남은 금액은 환급
- 파산관재인 예납금: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관재인 보수. 재산 규모에 따라 증감
- 공고비: 파산선고 공고 비용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법무법인이 진술서 작성, 서류 수집, 신청, 파산관재인 면담 준비, 면책 심문 대응까지 대리하는 비용입니다. 재산 유무, 채권자 수, 채무 발생 경위의 복잡성에 따라 상담 후 정해집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신분·가족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소득·생활 |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이면 사실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진단서·장애인증명서(해당자) |
| 재산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무소유 확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전 금융기관 예금 잔액증명서와 1년간 거래내역, 보험 가입내역·해지환급금 확인서, 최근 2년 내 처분한 재산의 계약서 |
| 채무 | 금융회사별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신용정보 조회서, 압류·소송 관련 서류 |
| 진술 | 채무 발생 경위와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를 시기별로 적은 진술서, 현재 생활상황 진술서 |
개인파산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의 비중이 큽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왜 빌려 어디에 썼는지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면책 심사가 원활합니다.
개인파산의 특징
-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합법적 채무 조정 제도예요.
- 채무 금액의 상한선이 없어요.
- 모든 압류 처분을 해제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선고부터 면책 확정까지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보험설계사·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업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이사와 장기 여행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으로 모두 풀리고 공공정보도 삭제됩니다. 선거권, 여권 발급, 가족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환가할 재산이 없는 사건은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보통 6~12개월이 걸립니다. 신청 후 1~3개월 뒤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면담과 채권자 의견 청취를 거쳐 파산선고 후 3~6개월 뒤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부동산·차량 등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환가·배당 때문에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손해배상금, 양육비·부양료,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신용대출·카드대금·사채·보증채무·통신료·학자금대출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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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수: 최홍준 변호사 · 최종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