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계비를 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직장인의 급여,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일용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수입, 연금·임대소득 모두 인정됩니다. 4대보험이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계비(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이하여서 변제금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돌려막기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와 대상 채무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카드·사채·개인 간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자동차 할부 등) 15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금융회사 채무뿐 아니라 대부업·사채·지인에게 빌린 돈·미납 통신료·학자금대출도 모두 포함됩니다. 채무 총액이 보유 재산보다 많아 갚기 어려운 상태(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여야 하며, 채무 최소 금액 제한은 없지만 실무상 총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이, 직업, 외국인 여부(국내 거주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좋아요!
- 보유한 재산보다 총 채무가 많아요.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요.
- 담보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예요.
- 무담보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예요.
- 최근 5년 간 면책 이력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어려워요!
- 총 채무보다, 보유 중인 재산이 더 많아요.
- 지속 가능한 소득이 없어요.
- 총 채무가 1천만 원 미만이에요.
- 담보 채무액이 15억 원 초과, 무담보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해요.
- 과거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 금지명령 → 보정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변제 → 면책 순서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추심과 압류는 신청 직후 금지명령 단계에서 멈추고, 변제는 인가 전 개시결정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 1단계. 빚톡 상담소득·채무·재산을 확인해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합니다.
- 2단계. 사건 접수서류를 갖춰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 3단계. 금지명령추심·압류·경매가 금지되어 생활이 안정됩니다.
- 4단계. 개시 결정변제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 5단계. 인가 결정변제계획이 확정되고, 3년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 단계 | 내용 | 시기(서울회생법원 기준) |
|---|---|---|
| 1. 신청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 | 서류 준비 2~4주 |
| 2. 금지명령·중지명령 | 채권자의 추심·압류·경매를 금지(금지명령)하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중지(중지명령) | 신청 후 수일 내 |
| 3. 보정 | 법원·회생위원이 부족한 자료를 요구하면 기한 내 보완 제출 | 신청 후 2~4주 |
| 4. 개시결정 | 회생위원 선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 납입 시작, 채권자 이의기간 부여 | 신청 후 약 1개월 |
| 5. 인가결정 | 채권자 이의 검토와 변제계획안 수정을 거쳐 법원이 인가.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고 상환 의무는 변제계획대로 확정 | 개시 후 3~5개월 |
| 6. 변제 수행 | 매달 지정일에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 납입 | 36개월(최장 60개월) |
| 7. 면책 |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남은 채무 소멸, 공공정보 해제 | 변제 완료 후 1~2개월 |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금융회사·대부업체·추심회사는 전화·방문 추심과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 납입한 변제금은 인가 후 채권자에게 배분되며,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인가 후 이사·이직·소득 변동은 법원에 신고하고, 3회분 이상 미납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 최장 5년(60개월)입니다. 변제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생계비 — 월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 제세공과금(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 추가 공제).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생계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는 증빙을 제출하면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예: 1인 가구 직장인의 세후 월급이 300만 원이면 생계비 약 154만 원을 빼 월 변제금은 약 146만 원, 3년 변제 총액은 약 5,260만 원입니다. 채무가 1억 원이면 약 4,740만 원이 면책됩니다.
청산가치 — 변제 총액의 하한
청산가치는 부동산·임차보증금·자동차·예금·보험 해지환급금·퇴직금 예상액의 일부 등 채무자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면제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3년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높여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춰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소득 기준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재산이 있어도 변제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변제기간 — 3년 원칙, 5년 예외
2018년 6월 13일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3년 변제로 충족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어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 만 65세 이상 고령 등 사유가 있으면 3년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끝나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비용과 필요 서류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법원 비용과 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합니다.
법원 비용
- 인지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채권자 수에 비례하며, 사건 종료 후 남은 금액은 환급
- 예납금: 회생위원 보수와 공고 비용.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금액을 정해 납부 명령
수임료
법무법인이 서류 수집·신청서 작성·보정 대응·변제계획안 수정·인가 후 변동 신고까지 대리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 영업소득 여부, 부동산·담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정해집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신분·가족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위 서류 없을 경우 입금내역 또는 현금수령영수증 등 |
| 재산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전 금융기관 예금 잔액증명서와 1년간 거래내역,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
| 채무 | 금융회사별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신용정보 조회서, 압류·지급명령·소송 관련 서류 |
| 진술 |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 수입지출목록, 자동차·휴대폰 할부 계약서 |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일부 카드사가 카드를 정지하므로, 자동이체 계좌를 미리 바꾸고 마지막 단계에 발급합니다.
개인회생의 특징
- 어떤 채무 유형이라도 상관없어요.
- 채권자 동의 없어도 되는 합법적 채무 조정 제도예요.
-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빚 독촉, 추심은 어떻게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을 통해 '금지명령'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이나 변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독촉 전화, 방문, 문자 발송 등 모든 채권추심, 변제 독촉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소득이 없거나 무직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배달 등 통장으로 증명되는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취업할 예정이면 취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빼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세후 월급 300만 원이면 월 변제금은 약 146만 원이고, 변제 총액이 재산을 처분한 값(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보통 4~6개월, 그 후 3년(최장 5년)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으므로 전체는 약 3년 6개월입니다. 신청 후 수일 내 금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신청 후 약 1개월 뒤 개시결정이 나오면 변제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인가 전에 낸 변제금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만 압류 해제 서류가 회사에 전달되고, 그 외에는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본인이 발급받는 서류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사실이 관보에 공고되고, 공무원 등 자격 제한 직종은 면책 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개인회생 관련 사례
성공사례 전체 보기함께 보면 좋은 안내
법률 검수: 최홍준 변호사 · 최종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