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582만원
- 탕감액
- 3,606만원
- 월 변제금
- 124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직장생활을 나가며, 월세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불어난 카드대금을 해결하고자 돌려막기가 지속되며 채무가 악순환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
신청인의 경우 생활비로 인한 채무였기에, 최근 2년간의 모든 금융계좌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한 사용처 소명 및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재무길잡이 상담 후 증빙서류 제출 등을 포함한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독립하며 시작된 생활비 채무였던 만큼, 구체적인 채무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성실히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5%총 채무액 6,582만원 · 월 124만원 × 24개월 변제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었던 개인회생 신청사건이자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었던 '청년 개인회생'사례입니다.
총 2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해 채무 사용처에 불성실 사유가 아닌 경우를 소명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조에 제2조 제2항 3호에 의거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여, 원금의 45% 변제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재정적 재기를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실무준칙을 적용받아 빠른 신용회복을 꿈꿀 수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시라면 관할 지역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