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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청년 24개월 기간단축 변제율 45%, 생활비 채무 36,005,746원 탕감

원금 기준 55%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6,582만원 중 원금 기준 5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24만원씩 24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582만원
탕감액
3,606만원
월 변제금
124만원
변제 기간
24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직장생활을 나가며, 월세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불어난 카드대금을 해결하고자 돌려막기가 지속되며 채무가 악순환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

신청인의 경우 생활비로 인한 채무였기에, 최근 2년간의 모든 금융계좌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한 사용처 소명 및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재무길잡이 상담 후 증빙서류 제출 등을 포함한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독립하며 시작된 생활비 채무였던 만큼, 구체적인 채무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성실히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5%총 채무액 6,582만원 · 월 124만원 × 24개월 변제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었던 개인회생 신청사건이자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었던 '청년 개인회생'사례입니다.

총 2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해 채무 사용처에 불성실 사유가 아닌 경우를 소명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조에 제2조 제2항 3호에 의거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여, 원금의 45% 변제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재정적 재기를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실무준칙을 적용받아 빠른 신용회복을 꿈꿀 수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시라면 관할 지역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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