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505만원
- 탕감액
- 6,209만원
- 월 변제금
- 3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미혼 여성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독립하여 성실한 근로소득자로 살아왔으나, 직장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직이 쉽게 되지 않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채무는 급속도로 불어나게 되었고, 변제해가는 과정에서 카드론, 청약담보대출 등을 추가로 받게 되며 채무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직을 했음에도 급여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 채무 상황과 실익을 고려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후 약 2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총 4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자료를 비롯해, 채무 발생 경위와 각 대출금의 채무 사용 내역 일람표, 모든 계좌거래내역의 입출금 건들에 대한 출처와 사용처, 신용카드 사용내역, 거주지 현황에 대한 소명 등 재산, 채무, 소득에 걸쳐 재정 전반에 대해 보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7,505만원 · 월 36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접수 약 7개월 만에 원금의 26%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채무조정 절차도 워낙 여러가지가 있는 만큼 개인의 채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개인회생으로의 실익이 더 커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게 되셨고, 변제율 26%라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