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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최근취업한 저소득자 원금 39% 변제율, 채무 39,585,143원 탕감

원금 기준 61% 탕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6,528만원 중 원금 기준 6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71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528만원
탕감액
3,972만원
월 변제금
71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아버지의 지인들 빚 보증 및 사기피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일찍이 아버지의 채무와 가족들의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대출금의 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지속적인 돌려막기로 버텼으나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총 채무 65,279,963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최근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첫 급여를 수령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청 접수 2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았고, 총 1번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취업인 만큼 소득처 소명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었으며, 그 외에도 모든 계좌에 대해 최근 1년간 100만원 이상 사용처에 대한 소명, 최근 채무들에 대한 사용처 소명 등 금융거래와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1%총 채무액 6,528만원 · 월 71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9% 변제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취업을 하신 시점이 신청 직전이었기 때문에 소득처에 관해 법원에서 까다로운 확인이 있었으나, 보정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조건부인가 사항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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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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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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