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528만원
- 탕감액
- 3,972만원
- 월 변제금
- 7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아버지의 지인들 빚 보증 및 사기피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일찍이 아버지의 채무와 가족들의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대출금의 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지속적인 돌려막기로 버텼으나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총 채무 65,279,963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최근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첫 급여를 수령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청 접수 2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았고, 총 1번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취업인 만큼 소득처 소명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었으며, 그 외에도 모든 계좌에 대해 최근 1년간 100만원 이상 사용처에 대한 소명, 최근 채무들에 대한 사용처 소명 등 금융거래와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1%총 채무액 6,528만원 · 월 71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9% 변제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취업을 하신 시점이 신청 직전이었기 때문에 소득처에 관해 법원에서 까다로운 확인이 있었으나, 보정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조건부인가 사항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