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101만원
- 탕감액
- 6,381만원
- 월 변제금
- 2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남편의 심근경색으로 인해 병원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속적인 대출을 받았으며 신청인 또한 간병생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운영 중이던 사업자를 폐업하기에 이르셨습니다.
이후 원리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지속적인 돌려막기 끝에 더 이상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위탁직으로 발생하는 급여소득과 지속적인 일용소득을 합산하여 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접수 3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받어할 수 있었으며,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에 따라 계좌상세내역, 재산 내역, 급여소득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자료, 과거 사업현황에 대한 소득 소명자료들을 상세히 제출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1%총 채무액 7,101만원 · 월 20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원금의 19% 변제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이전 사업현황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으나,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하에 무사히 서류를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