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642만원
- 탕감액
- 4,906만원
- 월 변제금
- 7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음식점 폐업 이후 개인회생 사건 접수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점에 직장 취업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업자 매출과 대비하여 근로 소득이 감소했고, 최근 취업 사항으로 판단되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사업자 폐업 직후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 최근 취업 부분에 관한 지속적인 급여 입금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악의적인 소득 감소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 청산가치에 미반영되는 결과를 받아 변제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4%총 채무액 7,642만원 · 월 76만원 × 36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6% 변제율(탕감률 64%)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근 취업 및 최근 채무 사항이 존재한다면, 물론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으나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무탈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